법령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1. 대법원 2011. 2. 24. 선고 2007두21587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11상,663]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저작권법 2007년
2. 대법원 2007. 11. 15. 선고 2005두4755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7하,1960]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
3. 대법원 2007. 6. 15. 선고 2005두13148 판결
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2004년
1971년
5. 대구고법 1971. 3. 10. 선고 70구105 특별부판결 : 상고
[법인세및가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1특,310] 법인세및가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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